주택담보대출 규제와 향후 부동산 시장 예측.

최근 주택금융공사가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대출 한도를 조정하고 신규 공급을 연말까지 일부 서민층 공급 분을 제외하고 사실상 중단하기로 결론이 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한, 국민, KEB하나, 기업, 농협, 씨티은행 등 주요 은행이 취급하는 건물 담보 대출 상품인 적격대출을 연말까지 판매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 시키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책을 펴는 것 입니다.

일반 서민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100% 자기 돈으로 해결하는 사람은 없을 것 입니다. 기존의 금리는 초 저금리이기 때문에 60%정도는 대출로 자금을 마련하지만, 보금자리론의 대출 한도 하향 조정과 은행권 적격대출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주택구입 실수요자들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주택 수요가 줄게 되고 집값은 하락하게 될 것 입니다. 향후에는 집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와 돈 많은 투기 자금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질 것입니다. 또 높은 투자 이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저축은행과 보험사 등의 제 2금융권의 대출이 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집값 급등과 청약 열기가 심화되는 상황을 우려하여 일부 지역에 대해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서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주택수요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대상 지역에서는 재건축 조합원의 아파트 매매가 사실상 금지되고, 대출 한도가 축소 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집값이 하락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가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과열지구 지정 등의 규제에도 달아오른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냉각되지 않을 곳이라는 전망이 지배적 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내년 대선이 맞물려 있는데다 서울 강남 재건축과 강북 재개발 호재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비정상적인 과열일까를 봐야 합니다. 과거 10년 전 부동산 광풍이 불었던 일명 "버블세븐" 지역의 경우 당시 집값 상승은 강남, 서초, 송파, 목동, 분당, 평촌, 용인 등 버블세븐 지역이 주도 했지만, 서초구만 올해 10월을 기준으로 3.3㎡당 3,217만원으로 2015년 이전 전 고점인 2,883만원보다 333만원가량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아직 거품을 논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시장의 분위기이며, 갈 곳을 찾지 못하는 잉여 자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며 집값이 고점을 향해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