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규모 빨간불, 가계부채 대책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가 2016년 2/4분기까지 1,300조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은행금리는 바닥이고, 경기 회복은 더딘 상황에서 시중의 자금들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부동산으로 몰려 아파트 가격은 치솟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자녀들의 높은 학자금, 낮은 최저임금, 비싼 집값으로 빚을 지지 않고는 살기 힘든 상황에 내몰리고 있어 가계부채 대책이 필요합니다.

최근 정부와 은행권에서는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대출을 제한하고, 가계부채 대책으로 대출의 증가세를 잡기 위해 시중은행 대출을 옥죄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계부채 규모가 줄지 않고 고신용자도 은행권의 대출 한도가 부족해 제 2금융권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중, 저신용자는 더욱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행권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대출 희망자들은 고신용자를 포함한, 중, 저신용자들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을 전전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가계부채 규모 증가세에 제동을 걸기 위한 정부의 각종 가계부채 대책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6월 말 금융권 가계부채 규모는 1191조3000억원으로, 판매신용까지 더하면 가계신용 잔액은 총 1257조원에 달합니다. 2분기 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 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액도 10조4000억원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정부와 금융권에서는 중금리대출 등을 내놓으며 금리 부담을 줄이는 길을 모색하는 가운데, 사잇돌대출 등의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초 저금리 시대에 각종 대출규제로 저금리의 신용대출은 사라지고, 결국은 금융권에서 대환 대출의 일환으로 중금리 시장이 급속도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부채 대책인 이 중금리대출 상품의 승인율이 은행권은 50%, 저축은행 30%에 지나지 않는다는 통계가 금융위원회에서 나왔듯이 대출을 거절당한 중, 저신용자들은 그림에 떡이 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규모를 줄인다고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조이니까 저축은행으로 고객이 몰리다가 저축은행에서도 한도가 안 되는 사람들은 사금융을 알아보는 등 결국 고금리를 이용하게 되어 가게부채의 질이 더욱 나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의 가계부채 대책은 정부 정책자금으로 서민금융지원 상품을 내놓으며 금리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의 중금리대출 대표 상품으로는 안심전환대출과 사잇돌 대출이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이자만 갚는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을 저렴한 고정금리의 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상품입니다. 그리고 사잇돌 대출은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문턱을 넘을 수 없었던 서민을 대상으로 연 7%대 중금리 대출 상품 입니다. 4~7등급의 중, 저신용자들이 최대 2000만원까지 중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서민들에게 도움은 되겠지만 승인율이 문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