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자금 대출』디딤돌 대출, 보금자리 대출 등 정책모기지 개편.

가계대출의 급등세와 아파트 분양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부동산대출을 규제하는 방안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민, 중산층의 부동산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민, 중산층 주택 실수요자에게 정책 자금 대출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 대출 등 정책모기지가 집중 공급될 수 있도록 요건을 정비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정책모기지 개편방안, 신용위험평가 결과 및 상시 구조조정 추진현황 등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 결과 내년 정책 자금 대출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 대출 등 정책모기지 공급량을 올해보다 3조원 늘린 44조원으로 늘려 서민, 중산층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했습니다.

<디딤돌 대출 개편안.>

정책 자금 대출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 최초는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 디딤돌 대출 개편안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 5억원 이하 비중이 50% 수준인 점을 감안해 주택가격 요건을 6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되,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취지 등을 감안해 소득기준과 대출한도 2억원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정책 자금 대출 디딤돌 대출은 서민층 부담을 감안해 저리 지원은 지속하되, 시중금리와의 적정금리 차는 유지되도록 관리하기로 했고 내년 공급 규모는 주택거래량 등을 감안, 7조 6000억원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보금자리 대출 개편안.>

또한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주택금융 상품으로 요건을 정비했습니다. 소득 제한이 없고 주택가격 기준 9억원도 높아 고소득자산가 층도 정책 자금 대출 보금자리 대출 이용이 가능했던 것을 중산층 소득 상한 7200만원,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 5억 6000만원원 등을 감안해 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로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대출한도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췄습니다.

 

투기적 대출 유인을 억제하기 위해 일시적 2주택자에게 3년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 1주택자로 돌아가야 하는 조건을 붙였으며, 1~3년의 허용기간 중 보유 연 차별로 가산금리 부과하기로 했고 이에 대해 대출약정 시 고객이 처분기한을 선택하되, 처분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가산금리를 더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잔금대출 분할상환 유도를 위해 2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신규 상품인 입주자전용 보금자리 대출도 개편 요건을 동일 적용하되, 잔금대출 특성을 감안해 고 DTI 60~80%를 허용했습니다. 

소득이나 주택가격, 대출한도 등 요건은 현행을 유지한 채 향후 금리상승 리스크에 대비해 고정금리형 상품 위주로 단계적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는 구조개선 가속화, 요건 개편으로 인한 이전수요 등을 감안해 올해보다 3조원 확대된 21조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