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은행권에서 저축은행까지.

정부는 가계대출의 증가세를 우려해서 금융당국을 통한 은행권의 대출 문턱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이번에는 저축은행 대출 규제를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몇 일전 은행권 대출인 보금자리론의 대상을 대출 규제의 일환으로 축소를 갑작스럽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은 10~30년간 2.5~2.75% 수준의 낮은 고정금리로 제공받기 때문에 신혼부부에게 인기가 높은 정책성 주택담보대출 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19일부터 보금자리론의 대출 자격을 주택가격 9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낮추고 대출한도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인다는 방침 입니다. 또한 부부의 소득요건 기준도 합산소득이 6,000만원 이하로 설정했습니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는 이해하지만, 보금자리론의 갑작스러운 대상 축소로 이 상품을 이용을 앞두고 있는 실 수요자들이 피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서민의 생계형 대출들의 지나친 대출 규제로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축은행 대출규모도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 입니다. 올해 8월의 40조6000억원의 저축은행 대출 중 17조가 가계대출로 2014년 7월 이후 2년간 약 84%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은행권의 대출 옥죄기에 이어서 저축은행 대출관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파장이 저축은행 외에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문턱도 높이는 작업이 속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방위 대출 규제들은 대출의 실 수요층인 서민들이 직격탄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8월 이미 금감원의 특별점검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우려해서 아파트 집단대출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은 실수요자들의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 등이 받고 있습니다. 서민형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대출 규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정부에서도 무조건 대출규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생계형 가계 신용대출의 강력한 규제는 신용불량자 양산의 문제가 초래한다고 보고 대안을 찾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