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실손의료보험』보험료 25% 저렴한 실손의료보험 출시 예정.

우리나라에서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입니다. 국민의 약 65%가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릴 만큼 인기 입니다. 그러나 과잉진료, 의료쇼핑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보험료 인상이라는 악순환에 선량한 가입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이 나서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사회안전 망으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마련되는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방안은 보험료가 25% 가량 싼 실손의료보험(가칭 착한 실손의료보험)이 내년 4월 나옵니다. 보험료를 낮춘 대신 도수치료(카이로프랙틱), 체외충격파치료, 마늘주사 등 비급여 주사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장을 받으려면 자기부담금 비율이 높고, 보험료도 비싼 특약에 가입해야 합니다. 2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다음 해 보험료를 10% 깎아주는 연간 보험료 할인제도도 도입해 선량한 가입자를 보호하는 방안입니다.

새로운 상품은 기존 상품과 비교해 뭐가 다른가?

보험사들은 내년 4월부터 착한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기본형과 기본형+특약으로 나눠서 판매해야 합니다. 기본형은 5가지 진료(도수,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비급여주사제, 비급여 MRI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질병, 상해치료를 보장합니다. 5가지 진료에 대해 보장을 받고 싶다면 특약에 가입해야 하며, 특약은 모두 3개입니다. 첫 번째 특약은 도수,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두 번째 특약은 비급여 주사제, 세 번째 특약은 비급여 MRI 검사를 보장합니다.

 

기본형만 선택했을 때 보험료는?

착한 실손의료보험을 기본형만 선택하면 약 25% 보험료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40세 남성의 경우 기존에 월 1만9429원인 보험료가 1만4309원으로 26.4% 낮아집니다. 특약 세 가지에 모두 가입해도 보험료는 낮아져, 40세 남성이 기본형에 특약 모두를 가입했을 경우 월 보험료는 1만8102원으로 기존 대비 6.8% 저렴합니다.

 

특약에 가입하면 불이익이 있나?

기본형의 자기부담률은 20%이지만 특약의 자기부담률은 30%에 달합니다. 기존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자기부담률(비급여)은 20%이며, 또 각 특약의 연간 누적 보장한도를 조정했습니다. 첫 번째 특약은 350만원, 두 번째 특약은 250만원, 세 번째 특약은 300만원이 한도액입니다. 연간 보장횟수는 첫 번째 특약과 두 번째 특약은 최대 50회로 제한합니다.”

 

연간 보험료 할인은 어떻게 받나?

새로 나오는 착한 실손의료보험은 2년간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다음 해 보험료를 10% 할인해줍니다. 할인 대상인지를 가릴 때 급여항목 본인부담금과 4대 중증질환 즉 암,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성질환과 관련된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합니다. 필수 진료까지 꺼리지 않도록 예외를 둔 것입니다. 할인제도 적용대상은 내년 4월 이후 새로운 실손보험의 신규 가입자로 한정 합니다.

 

사망보험이나 암보험 등에 실손보험을 특약으로 끼워 파는 관행도 사라지나?

끼워 팔기는 2018년 4월부터 금지됩니다. 이때부터 실손의료보험은 기본형과 특약 3가지로 구성된 단독 상품으로만 팔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미 특약 형태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단독형 실손보험으로 쉽게 전환할 방법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보험금 청구나 가입 절차도 바뀌나?

금융당국은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와 연계해 내년 중에 온라인 전용상품을 모든 보험사가 착한 실손의료보험을 출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내년 중에 모든 보험사가 회원 가입이 필요 없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청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심사 서류의 사본 인정 기준도 완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