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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식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 현실화되다.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이란 신규로 분양하는 경우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분양을 합니다. 예비 입주자들은 중도금을 납부 해야 하는데 담보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 은행과 아파트 시행사와 사전 협약을 맺어 아파트 완공 후 등기가 떨어지면 일괄 담보를 설정하는 하는 방식의 대출 형태 입니다. 즉 중도금 등은 신용대출방식으로 나가고 나중에 등기된 담보를 취득하게 되는 것 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아파트 집단대출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고분양가의 강남권 재건축단지의 과열과 기타 분양시장의 과열이 감지되자 아파트분양과열을 진정시키고자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를 하게 된 것 입니다.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굴지의 건설사들 마저 제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은행권에서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중소형 건설자들의 은행권대출은 사실상 막혔다고 보면 됩니다. 이에 따라 중도금 납부 과정에서 계약해지 증가 등 분양시장이 대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실제로 이번 달에 계약기간이던 대림산업 “의정부 e편한세상 추동공원”, 대우건설, 현대건설, SK건설이 컨서시움으로 분양한 “고덕 그라시움”의 경우에도 현재 대출 은행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태전 2차 역시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건설자들은 중도금 납부시한이 5개월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대출기관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올해 시중은행권의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점 입니다. 은행마다 중도금 대출을 위한 여신이 없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건설사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끝내 받지 못할 경우 계약자들이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해 자금조달이 불가능해져도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데다 개인대출을 이용할 경우 건설사가 제공하는 무이자나 이자 후불제와 같은 금융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