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 심사 모형 변경으로 대출 어려워집니다.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은 위험수위를 감지하고 정책적으로 대출을 제한 하였으나, 그 동안 자영업자 대출은 사실상 방치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50대 중반의 은퇴 연령대에 들어서면서 부동산 임대업이나 프렌차이즈 창업시장에 대거 몰려들면서 마구 돈을 빌려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요 시중은행의 작년 말 자영업자 대출은 180조4197억원으로 최근 2년간 증가액이 약 40조원로 급증했습니다.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464조5,000억원에 이르며 대출 인원수는 141만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평균 금융부채는 7,523만원으로 전년대비 7.7%나 증가했지만, 가처분소득은 4,583만원으로 0.4% 증가해서 소득보다 부채가 훨씬 더 빠르게 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계부채의 취약고리인 자영업자 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성 있는 자영업자 대출 심사를 통해서 시장에 무분별한 진입을 막고 창업 컨설팅과 재기 지원 등을 통해 정책적 지원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에 자영업자 대출 심사 모형을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영업자 지원 및 대출 관리 강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 치킨 집이나 카페 등이 밀집한 지역에 같은 업종을 차리면 은행 대출금리나 조건이 나빠지는 반면 사업성이 괜찮다는 평가를 받는 가게를 열면 지금보다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자영업자 대출 심사 모델을 정교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영업자 대출 심사 모형을 따로 만드는 것은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창업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즉 은행들은 매출액, 연체 이력 외에도 자영업자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이 어디에 어떤 가게를 열려고 하는지 사업성까지 고려해서 대출을 한다는 복안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만드는 과밀업종, 지역 선정 기준 등을 참고해 과밀지역 창업자에게는 가산금리를 매기거나, 대출 한도를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과 나이스신용평가사와 함께 업종별, 유형별 분석 등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미시분석 작업도 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은 확대할 계획입니다.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미소금융 공급을 지난해 5,000억원보다 1,000억원 많은 6000억원으로 늘리고, 사업자 햇살론 대출도 3,000억원 공급합니다. 의료비 등 긴급 생계자금 지원한도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기타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특별지원 자금 공급은 지난해보다 1조원 늘린 12조원으로 계획이며, 현재 운영 중인 “중소기업 재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자영업자 재창업지원 프로그램을 3분기 중 신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