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무이자 대학생 학자금대출을 기다립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취업은 어렵고, 비싸지는 등록금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은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정치권이 나서고 있습니다. 바로 무이자 대학생 학자금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 장학재단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을 받은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를 완전 무이자로 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서 발의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대학생 학자금대출을 하고 그 원리금은 취업을 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해 경제적 여건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취업 후 대학생 학자금대출 장기 미상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1201명), 2014년(1만2563명), 2015년(9290명)으로 조사됐으며 2016년 11월 현재 1만899명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통해 대출을 받고 취업 후 장기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출이자율이 2.5%로 여전히 높고, 상환원리금계산은 복리방식이기 때문에 그 동안 축적 돼있던 이자와 원금을 취업 후에 상환할 때에는 학생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맹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모든 대학생에 대해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등 학자금대출 이자를 완전 면제하는 무이자 대학생 학자금대출 제도로 만들겠다는 안 입니다.

대학진학률이 70%에 이르는 상황에서 높은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부담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취업 후 학자금상환대출 제도가 이자상환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대학생 학자금대출과 생활비 대출의 이자를 완전히 면제함으로써 경제적 여건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부디 이 법안이 빠른 시이 내에 통과되어 등록금이자부담, 취업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줬으면 합니다.